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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사업 미흡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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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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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역 고가에 공원을 짓는 것도 관계부처와의 불소통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 시장이 추진한 공가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가임대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민간주택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올해 목표가 3,000가구였는데 7월 기준 아홉가구 밖에 없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는 150~200가구 정도 공급될 예정인데, 당초 목표는 1만1,000가구로 목표달성률이 2%이하다.
    성과가 낮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박 시장도 공가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진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그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도 성과가 없어서 그 사업은 취소가 됐다.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 달성률이 16% 밖에 안돼 저조한 편이다."
    서울역 고가 공원 문제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당초 서울역 고가는 올해 말 철거예정이었는데, 박 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역 고가에 공원을 짓겟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기관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문화재청,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이 보류나 불허 입장을 밝혔는데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서울역 고가공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두 번이나 심의 보류가 됐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계획상으로 11월부터 차량통제를 하는데 그렇게 진행할 것인가"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 가지로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석촌호수 물빠짐 문제와 도로 함몰, 서울메트로 해킹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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