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휴업계를 낸 변호사가 3,400명에 육박했다. 이 소식은 네이버 뉴스 사회 부문 최다 댓글 수를 기록하며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일보 10월 6일자 뉴스 `변호사 2만 명 시대, 3400명이 논다`에서는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폐업하는 변호사 수가 증가 일로에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휴업계를 낸 변호사는 3404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2754명) 이후 8개월 만에 65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휴업률은 1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협 관계자는 “개인 변호사의 경우 건당 수임료가 50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대로 떨어져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고 폐업하는 변호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앓는 소리"라며 싸늘하기 그지없다.
댓글 의견은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가 폭리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래 봐야 여전히 상류층", "변호사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 "똑같이 입에 풀칠하기 바빠야 한다" 등의 격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실상 수임료 하락이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료는 그대로고, 경쟁력이 없는 변호사만 사장되는 게 지금의 형국이라는 것. 아직 초기 단계고 지속적인 변호사 공급이 이루어지면 수임료도 따라 줄어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이 경우 나타날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법률 서비스도 엄연히 시장 논리 하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