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이 오늘 핵심 쟁점들을 타결했다고 일본과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은 6일간의 각료급 협상 끝에 막판 쟁점 분야였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등에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12개국 참여하고 있습니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한편 TPP 타결 이후 우리 정부는 "TPP 타결을 환영하며 국익 증대를 위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표명 이후 2기 회원국으로서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TPP 참여 절차 5단계 가운데 2단계인 예비 양자 협의를 가입 12개국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TPP에 2기 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심표명과 기존 가입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 이후 공식 참여 선언과 공식 양자협의, 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