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보험산업이 금융당국이 아닌 경쟁에 주목하도록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CEO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에 몸담고 일하면서 보험사의 경영현실과 생보·손보 영역간 갈등을 수차례 경험했다”며 보험업권에 사전적 규제가 과도하게 남아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양적성장을 질적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이번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 자유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정 상품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무리한 가격덤핑에 따른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번 정책은 첫 걸음을 떼자마자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품과 가격 비교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결과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독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