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부채가 지난 10년간 무려 53조원이나 늘었지만 자기자본은 5조원 늘어난 데 그쳐 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부채는 2006년 12조6천88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잠정치로 66조6천789억원까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사이에 53조9천904억원(426%)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자기자본은 4조7천599억원에서 9조9천435억원으로 5조1천836억원(10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과 부채액의 격차는 2006년 7조9천286억원에서 올해 6월 56조7천354억원으로 커졌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2006년 11.9%에서 올해(3월 기준) 10.3%에 그쳤습니다.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의 금액과 비율도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금액은 2006년 489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2조4천437억원으로 늘었고, 전체 여신 중 부실채권 비중 역시 0.13%에서 2.04%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오제세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지원 이후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부실기업 지원으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만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