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 8조원은 수공이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상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수공은 앞으로 발전, 단지수익 등을 채무원금 상환에 우선해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약 22년간 5조 6천억원을 자체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발전·단지사업 순이익, 송산그린시티 조기분양 및 원가절감비용,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금, 사업비 절감 및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출자지원에 따른 절감액 등 입니다.
다만 물공급 등 수공의 핵심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댐·수도 용수사업은 채무원금 상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공의 자구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약 2조4,000억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2031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공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약 3천억원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상태"라며 "수공의 자구노력만으로 8조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어려워 재정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재정지원은 매년 국회심의를 거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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