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최종 통과, "전쟁 가능 국가 됐다" 충격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최종 통과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최종 통과, "전쟁 가능 국가 됐다" 충격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소식에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통과시킨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은 지난 7월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성립됐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완료됐으며 이로써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며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려 지난 18일에도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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