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던 올해보다 소폭 감소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5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하되 올해 7월 추경(1.3조원 증액)을 감안해 SOC 투자 규모는 5.6% 삭감한 20.5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와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9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4건은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4개의 혼잡도로(205억원) 등 6개 사업은 내년에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그 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합니다.
두번째로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 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800억원)과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예산(88억원)도 확대합니다.
구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세번째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최대 97만 가구, 1조289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철도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율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해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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