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3기 출범, '아베노믹스' 어떻게 되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아베, 자민당 총재 연임, 총리직 3년 연장
1997년 하시모토 전 총리 이후 18년 만에 아베 신조 총리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아베 총리의 이달 말 임기종료를 앞두고 집권이 연장되어 2018년 9월까지 장기 집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는 2006년 1기, 2012년 2기 집권에 이어 이번에 집권 3기를 맞이했다.

Q > 日 성장률 확정치, -1.2%
일본의 이번 확정치가 전기비 연율 -1.2%를 기록했지만 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이 연장되고 2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상승했기 때문에 닛케이지수가 큰 폭 상승해야 하지만 닛케이지수가 433p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Q > 엔저 효과 `마샬-러너 조건` 충족시 기대
현재 일본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엔저의 폭으로 볼 때 효과는 미약하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의 수출입구조가 환율경쟁력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를 확실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수요의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하는 마샬-러너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무역수지의 개선과 더불어 내수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Q > 인위적 정책, 경제 주체별 명암 갈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국민의 회의적 시각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경제주체별로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본수출기업은 채산성이 높아 특별이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자국민과 수입업체에게는 고통이 증대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연장에 대한 냉랭함과 닛케이지수가 400p 이상 하락에 반영 되었다.

Q > 추가 엔저 도모시 글로벌 환율전쟁 가열
미국 등 주변국은 엔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표시를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3기를 맞아 추가적인 엔저를 도모한다면 글로벌 환율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인 하마다 고이치 교수는 엔/달러 환율이 120엔을 넘어가면 자국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불만과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환율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Q > `엔고의 저주`, 버클리대 아이켄 그린 교수 주장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경제의 미회복으로 민간자본량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엔화가 강세된다. 이로 인해 수출이 약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엔고의 저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3기는 아베노믹스 추진보다 엔고의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 성장기반 촉, 재정건전 촉 3가지로 분류된다. 어제 아베노믹스가 중간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첫 번째 촉인 금융완화, 즉 엔저도모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다. 아베총리는 집권 3기에서 일본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두 번째 촉과 재정건전의 세 번째 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Q > 국내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 단계 진입
국내는 수출비중과 관계없이 수출비중이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엔저문제가 주춤할 때 원/달러 환율을 충분히 상승시켜 수출기업을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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