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 4대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4년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 "지난해 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만원→300만원) 등 제도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개발·운영, 각 건설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도 2013년도(6월시행) 2,026건에 326억원, 2014년도 1만9,234건에 3,328억원, 2015년 8월까지 3만4,373건에 6,10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 발주자(감리)가 건설업자의 보증서 발급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올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