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9·1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의 빗장을 풀어줬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난민이 속출했고 고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1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 도심권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등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여건은 1년전에 비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재건축 이주수요가 서울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남3구의 경우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단지들이 최근 1년간 1만가구에 달해 이주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1년간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5.81%를 기록했고 수도권은 6.6%에 달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경기도는 무려 7.39%나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서민입장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아서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고 재계약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지난 1년동안 강화됐다."
9·1 대책이 나온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한 점도 전세난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형편없는 이자를 받게되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시장은 활황세를 보였지만 정작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공공택지의 신규 공급 억제로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신규 분양을 쏟아내면서 공급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9·1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분명한 도움을 줬지만 서민주거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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