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가계부채 관리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 부실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1일 열리는 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11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준 경위와 회수 방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14일과 1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문제는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함께 이번 국감을 뜨겁게 달굴 핵심 쟁점은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9월 위기설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외국 자본에 의해 흔들리는 우리 금융시장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따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연체 파산자 문제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권에 큰 사건 사고가 없었던 만큼, 여신관리 체계 개선이나 가계부채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