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적용…女배우 피해사례 눈길

보이스피싱 조직 (사진=KBS 방송화면캡쳐 / 이해인 인스타그램 / In Style 화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적용…女배우 피해사례 눈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를 인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28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한국과 중국에 대규모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해 약 100여 명의 조직원을 이용,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온 국내 총책 이모(28)씨에 대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및활동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조직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문모(4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단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규모 조직원을 이용해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나눠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13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범죄수익은닉 관리 계좌에는 2012년 1월부터 총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함에 따라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가능해졌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조직, 연예인 피해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점점 교묘해져 피해를 입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배우 이해인, 탕웨이의 사례는 국내외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홍콩 유명 여배우 탕웨이가 보이스피싱으로 3,700만 원을 잃었으며, 여배우 이해인씨는 5,000만원 잃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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