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무청 '내년 하반기부터 기피자 공개' 계획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김우주sns, ytn화면캡처,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무청 `내년 하반기부터 기피자 공개` 계획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논란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병무청은 입대 시기가 지나고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은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병역기피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공개된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 기피자를 가려내기 위해 올해 7~12월 1차 병역기피자를 추려낸다. 내년 2월에는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해명 기회를 준 뒤 하반기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문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앞서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이후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귀신이 보인다는 등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했다.


이와 관련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