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24일 현재 24개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7월말 11개 기관 도입 이후 추가로 한국전력과 주택금융공사, 인터넷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도입을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조기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24개 도입기관의 임금피크제 세부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 적용 후 평균 임금 지급률(절감재원은 청년 신규채용에 활용)은 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노사정 재개 논의 등을 통해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데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여부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점)부여와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 이익 부여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9월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2차관 주재)를 개최해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올해안에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