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수도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모두 559억원(하수관거정비사업 48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내실있게 편성해, 추경예산 투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조기 완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조기완공이 이루어지면, 수질개선과 소외지역에 대한 하수도 서비스 확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수도 공사는 소규모 건설사업으로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도(지역업체 하도급율 : 60~70%)가 높아 추경편성 시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통한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사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환경부, 환경청)는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진도와 집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경편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공사품질 저하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추경예산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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