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10일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강조한 뒤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을 둘러싼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 세대 간 상생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를 견고하게 유지할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3점으로 크게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면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혹은 4만달러 시대로 조만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추경이 경기 회복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7월 말에 예산 배정을 완료하고 8월 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면서 "4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던 예산 5조원을 3분기에 당겨서 집행해 추경과 본예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가 현장을 찾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3조8천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동해안을 철도로 잇는 것으로, 올해 추경에 2천9백억원이 반영돼, 단일 사업으로는 추경 예산 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