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치솟는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급할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대학생 임대 등 5만 가구 등 총 12만가구 중 일부를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 등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역세권 인근 자연녹지(방배동 성뒤마을)나 그린벨트(KTX 수서역 인근)를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해 역세권 개발과 행복주택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독거노인을 위해선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전문 관리자들의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추진지구 가운데 대학생 배정 물량을 늘려 `대학생 특화지구`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전셋값 급등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 지역 또는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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