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3차 구제금융 협상 앞두고 재차 난기류
채무탕감을 놓고 IMF와 독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 전제조건은 종전과 차이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긴축을 요구했지만 2015년 7월 자체 변제능력 개선 방향으로 바뀌었다.
Q > 미국 최대 의결권 확보해 영향력 행사
미국은 최대 의결권을 확보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렉시트 반대 입장이다.
Q > 구제금융 협상 당사자, 트로이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당사자는 트로이카와 그리스다. 종전과 달리 트로이카 간 균열조짐이 뚜렷하다. 미국도 끼어들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 입장으로 조정하는 파리클럽으로 넘어간다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Q > 1일 만기도래, 공공채무 상환불능 선언
아직까지 미국 구제금융 지급에 부정적이다. 자치령에도 국가채무는 780억 달러에 달한다. 3년 전 파산한 디트로이트 채무의 3배 정도다. 최대 채권자 미국 투자자에 상환연기를 요청하는 마지막 단계에 다가오고 있다.
Q > 중남미 국가, 국가채무 심각
유가 하락에 베네수엘라는 디폴트에 직면했다. 올해 1분기까지 푸에르토리코보다 더 심각했다. 아직도 보유 금을 팔아 버티는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유가하락으로 어려운 국면에 재진입했다.
Q > 1년 반 이상 내전 지속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1년 반 이상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IMF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이달 1일 IMF가 17억 달러 구제금융을 지급했다. 우크라이나의 국채가격은 액면가 50% 이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보면 디폴트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Q >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스페인은 자체 국채발행 성공으로 안전권에 진입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그리스가 177%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132%, 포르투갈 130%다.
Q >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 세계 최고 수준
일본은 국가채무 비율이 2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의 3단계 화살촉 재정건전화 도모 실패 시 일본도 디폴트 우려가 증폭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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