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8개월을 맞아 그동안 금융 혁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데 주력해 왔다며 하반기에는 불안한 대내외 변수를 감안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유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의 경우 처벌보다는 리스크 대응과 법규준수 실태 점검에 주력하는 한편 원칙적으로는 부문 검사의 경우 컨설팅 방식으로 시행하겠지만 중대한 위규행위가 드럴날 경우에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해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
23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취임 8개월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가운데 신뢰와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대 금융감독 기조 실천의 토대를 닦는 기간"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금융위와 함께 금융현장점검반을 운용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그동안 제재 위주의 검사를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는 금융사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개혁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큰 클에서의 금융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애로, 권익제고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환으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하반기 금융감독과 검사 운용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하반기의 경우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 미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 경기회복 부진, 금융사 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 잠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원장은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이러한 잠재위험에 대비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사안이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7년 이후 폐지 예정인 관행적인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종합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 원장은 금융사 검사와 관련해 "처벌보다는 리스크 대응과 법규준수 실태 점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각 권역별로 부실과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과 시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와 위규행위 정보수집 등을 통해 향후 준법성 감사 집중 실시대상도 선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부문검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하되 중대한 위규행위가 드럴날 경우에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해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사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ELS와 펀드, 방카슈랑스 등 여러 업권별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공동 검사 등 실효성 있는 검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검사행태 쇄신 실천과 관련해서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원 복무수칙의 숙지 철저 등 이미 발표한 검사행태 쇄신 방안이 검사 현장에 반영·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끝으로 "현제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노력도 중단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