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금 운용효율을 높여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공공운수노조가 이같은 개편안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 앞서 공공운수노조가 단상을 기습 점거하고, 국민연금기금 개편안이 운용손실 위험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문가가 없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리나라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계 반발 속에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 하위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를 정부 지분이 들어가지 않은 특수법인으로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연금 제도를 결정한 정책위원회로 격상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바뀝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500조 원, 2022년 1천조 원으로 거대화되는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의 체계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기금운용 위원회가 비상설이고 비전문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기금 규모에 걸맞게 전문가 위주로 개편하고요. 상설화해서 항상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은 지난 2003년과 2008년 정부 입법, 2012년 여·야 의원들의 개편안 발의가 있었지만 수익률보다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개편안 역시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수익률 확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개편안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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