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오늘(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과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골자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자산 49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에 대한 운용체계 개선 방안이 공식화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고, 투자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높일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새로 설립하게 될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의 출자가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개별 투자 결정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최고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복지부 장관과 정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방식 대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게 되며,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바뀝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건 현재 운용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있고, 국민연금공단 내 하위 부서로 기금운용본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500조 원, 2022년 1천조 원으로 거대화되는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의 체계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서라도, 금융전문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현재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 운용의 장기 재정 목표가 없는데다, 이를 수행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제한돼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기금운용본부 독립과 함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위기구로 위상을 높이고, 연금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연금 정책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는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정책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총괄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지난 2008년 정부 입법, 2012년 여·야 의원들의 별도의 개편안 발의가 있었지만 좀처럼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도 당초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 논란과 메르스 사태 여파로 두 차례 지연된 끝에 열리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정책 토론회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복지부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해 국회에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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