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경기가 안좋을 때 법인세율을 올리면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더 줄여서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검토중인 내년 세법 개정안에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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