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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 비과세 해외펀드, 모자(母子)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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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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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감독당국이 빠르면 올 연말 시행할 비과세 전용 해외펀드에 모자형 구조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펀드시장의 불건전 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적 현장 검사도 실시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정부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도입키로 한 비과세 전용해외펀드에 모자형 구조가 도입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세제혜택 펀드들의 특성상 향후 소규모펀드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형 구조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자(母子)형 펀드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하위펀드인 자(子)펀드로 모아서 상위펀드인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의 투자상품으로, 엄브렐러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에 모자형 구조를 도입할 경우 운용사들은 기존 해외펀드를 모펀드로 놔두고 그 밑에 자펀드 형태로 비과세 전용펀드를 설정하면 돼, 신규로 수많은 비과세 전용펀드가 설정되는 혼란과 투자자들이 기존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다시 동일한 펀드의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해야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펀드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을 위해 하반기 집중적인 현장 검사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파킹은 물론 펀드회사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와 직무정보를 활용한 불법매매 등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이 밖에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이 시행됩니다.

    우선 전체 공모펀드의 37%에 달하는 소규모펀드를 각 운용사별 목표를 정해 20%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투리 펀드라고도 불리는 소규모펀드는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의 펀드로, 손은 많이 가면서도 운용사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 수익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펀드들을 말합니다.

    연금시장 확대에 따라 보다 저렴한 보수로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도 확대됩니다.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사들이 신규 연금펀드 설정시 온라인 클래스도 투자자들에게 같이 제공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그간 투자자산이나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따라 분류하던 펀드 투자위험 등급에 일정기간의 수익률 표준편차 등 수익률 변동성도 반영하는 방안과 은행 등 대형 펀드판매사가 특정 펀드를 기준없이 집중적으로 판매한는 행위도 개선토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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