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설립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결국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편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다만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통추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이 내년 3월11일까지 설립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추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은행 위주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업권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보헙업계는 고객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정보를 다른 업권에서 이용하려면 은행연합회 중심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퉁추위의 결정으로 독립기관 설립은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통추위 결정에 앞서 국회에서도 은행연합회 산하에 만들기로 합의한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앞으로는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