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법안 가운데 7개가 아직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으로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연내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관련 법안은 총 30개.
이 가운데 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 등 23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7개.
산업재해보상법은 그나마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제계는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남은 경제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
"그렉시트나 엔저와 같은 대외불안 요인 때문에 수출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내수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통해 내수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 영리화를 위한 발판만 마련할 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역시 대한항공 등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는 남아있는 경제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뷰> 최영록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7월 임시국회에선 추경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전에 협의가 돼서 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선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등 굵직한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데다 국정감사도 열릴 예정이어서 남은 경제법안의 연내 처리 조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