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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법안 국회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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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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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법안 국회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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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와 함께 경제법안들 처리돼 같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소비 회복이 늦어지면서 각종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루 빨리 마무리 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총 9개로 3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추경만으로는 경제활성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이 정부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정부 내 기금 사업 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3천억 원 규모의 시설 운영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연티켓을 한 장 구입하면 한 장을 더 주는 `공연티켓 1 + 1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같은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 세부 내역을 확정해 내일 발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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