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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회 계류 경제법안 조기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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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금리 인하와 추경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며 "메르스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가뭄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가 가능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6월1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5%로 인하하였고 이번에는 추경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추경편성, 정부 내의 기금사업 자체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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