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강력 대응 무고죄로 강력 대응
JYJ 김준수 측이 본인이 소유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 건축을 맡았던 지역 건설사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대응하겠다”며 “또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 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두 곳은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 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으나,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대여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