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안에 주력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와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합니다.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요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고 약정은 각각 20억달러와 40억달러로 확대합니다.
서비스수출금융과 수출 급성장기업,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도 각각 5조원과 9천억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AIIB 출범 이후 중국 인프라 투자기회 활용을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와 대규모 자금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엔저와 유로화 환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성은 환변동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부진품목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30조원 규모로 운영되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분투자 중심지원을 늘리고,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하반기 안에 에너지·안전투자 규모를 6천억원 늘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는 특례범위를 창업에서 사업확장까지 확대하고, 증여세 특례한도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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