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약 4835조3천억원에 달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총부채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합니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9조원, 가계부채 962.9조원, 기업부채 1913.5조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부채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 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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