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중 FTA에 대해 추가 보완책이 있어야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소제조업 부문에 대한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이후 섬유와 생활용품, 전기전자 등 7종의 제조업의 10년간 누적 생산 감소액은 21조 3천억원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내놓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10년간 8천억원의 예산만 책정됐으며, 산업부의 피해산업 지원 대책 수립 의지도 부족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해 국내 중소제조업의 기반의 흔들리는데 정부의 피해대책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수립된 뒤에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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