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지표 부진에 더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당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까지 꺾이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소비회복에 힘입어 2분기 경제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메르스 사태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2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위축된 심리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텐데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추경 편성 등 단기 부양책을 써서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경카드를 섣불리 꺼내드는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경기 부진에 만성적인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미래세대에 빚만 지운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약하고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한데 돈만 푸는 게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7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반짝 효과에 그쳐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메르스발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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