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 9일 1차 회의에 이어 같은 달 30일 2차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들을 위촉했다. 지난달 최저임금 현장조사 등 사전작업을 마치고 이달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가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녹록찮은 기업의 대외여건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중견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상승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은 지난해 5210원에서 370원 오른 5580원이었다. 인상률 7.1%다. 최저임금은 최근 연평균을 기준으로 9% 가까운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6000원을 밑돌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6000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공공연히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 상승은 수익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간극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 간 갈등→논의공전→공익위원 안 채택`의 과정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는 인상률에 안팎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어서 노사 간 갈등이 예년에 비해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5일 6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29일까지는 최종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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