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대까지 떨어진다…한국경제 구심점이 없다.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국 경제 압축성장, 수출 상징성 커
한국 경제는 압축성장으로 수출에 대한 상징성이 크지만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5월 -10.9%를 기록한 것은 6년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대부분 주력품목의 감소세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Q > 한은, 1월 3.4%에서 4월 3.1%로 하향
한은은 1월 3.4%에서 4월 3.1%로 하향 조정해 7월 전망이 주목되고 있다. KDI, LG, 국회예산처는 잠재성장률을 3%로 내렸다. IMF에서는 4%, 3.7%, 3.4%, 3.1%로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IMF, 한은, KDI는 개혁지연 시 2%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Q > 한국 경제, 양대 축 소비, 수출 부진
정치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경제 주체들은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약화된 상황이다. 지금은 1990년대와 달리 경제 외적 고비용 구조다.

Q > 한국 경제 비관전망 배경
디플레 가능성을 놓고 정책당국 간 논쟁이 있고 한은, 기재부 간 경기 낙관론 논쟁이 있다. 또한 디플레 원인을 놓고 한은, 민간 간 논쟁이 있고 금리인하안을 놓고는 한은, 기재부 간 논쟁이 있다.

Q > `기업가 정신` 쇠퇴로 설비투자 미온적
노사정 간 충돌로 진퇴양난 국면에 놓여있다. 한국 경제는 갈수록 초이노믹스에 대한 초반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는 경제성장률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Q > 임금인상 `내수확대의 마중물 효과` 기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함께 경제를 끌어가는 정신이 중요하다. 임금상승, 구조개혁 문제는 노사 간의 합심과 정부의 코디네이션 능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Q > 1930년대식 정부 주도 뉴딜 정책 어려워
재정지출은 조세와 직결돼 있어 경제입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Q >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조건 4가지
중앙 정부와 경제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국민 소통을 통해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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