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기자단 여러분, 오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과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중 FTA 협상 개시 3년만에 오늘, 서울에서 중국의 까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상무부 부장님과 한·중 FTA를 서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중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정상의 적극적인 관심과 리더십, 그리고 여기 계신 까오 부장님의 지원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중 FTA 서명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주석께서는 친서를 교환하여 한·중 FTA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양국은 친서를 통해 한·중 FTA가 양국 협력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이자,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불에 불과하던 한중간 교역액은 20년이 지난 지금 2,354억불로 37배나 증가하였고, 연간 13만명이던 인적 교류는 1천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간 교역은 최종소비재에 사용하는 중간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입국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미래지향적 협력의 제도적 틀’과 ‘성장기회 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성을 높여 협력성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의 중심에는 한·중 FTA가 있습니다. 한·중 FTA는 장기적·전략적 시각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위상을 높이며, 긴밀한 정책공조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한 한·중 FTA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약 12조불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곧 양국 기업과 경제에 무한한 ‘미래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국이 정책적으로 모두 내수시장 확대를 지향하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교역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교역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양국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한 관세절감혜택과 통관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 그리고 상호개방에 맞는 원산지 관리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상품교역 외에도 양국간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GS, 포스코, 롯데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한중 양국 경제개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한·중 FTA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양국이 미래 성장동력인 전략적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국산업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차세대 통신기술·사물인터넷·신형 디스플레이 등 IT 산업, 항공우주·해양 플랜트 등 첨단제조업, IT와 제조업의 융합산업 등은 양국이 협력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기업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략적 신산업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한·중 FTA가 이 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에 규정된 ‘지방정부 협력’과 ‘산업단지 협력’ 내용을 활용하여, 양국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샨시성, 쓰촨성 등과 경제통상협력 MOU 체결 등 양국 기업들의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제창한 ‘일대일로 구상’ 역시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미래의 성장기회 확보를 위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한·중 FTA의 효과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는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한·중 FTA의 조기 발효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기업들이 한·중 FTA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하여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신속 통관체계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들이 발효 즉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어 그 이득을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모두 누리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경제 체질의 개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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