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성장률 제고 등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간 73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수출물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또 전체 품목 가운데 91%의 관세가 20년 내에 사라집니다.
매년 54억4천만달러, 우리 돈 6조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실질GDP는 한·중 FTA 발효 5년 뒤 0.30%, 10년 뒤 0.96%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효 10년 뒤 5만3천80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한·중 FTA가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과 생산 통해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침체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국제품이 한국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한중FTA로 얻을 수 있는 총이익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인터뷰>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은 빠르게 수입 침투율이 상승한 반면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해 수입 침투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중 FTA가 가속화되면 이런 부분이 더 빨리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 경제적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발효를 위해 힘쓰는 한편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