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경제는 불안한 대외변수로 인한 수출감소와 끝나줄 모르는 내수부진으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작 경제운용을 책임진 정부와 한국은행은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이끌어 가는 두 축,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은 지난해 하반기 시작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한 직후 `각종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겁니다.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한은의 독립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통화정책을 책임진 중앙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 했습니다.
기재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관련 법안 통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실세 정치인이 경제부처의 맏형인 기획재정부 수장이 되면서 국회와의 공조를 기대했지만 560건이 넘는 규제 개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기에 기재부와 한은은 한 번 더 맞붙습니다.
"경기 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지난 3월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대로 내리고 추경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통화당국이 할 만큼 했으니 재정당국도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어 한은은 금융위원회와도 각을 세웁니다.
금융당국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꺼내든 이후 채권시장에 혼란이 온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해 은행에 보증을 서고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인데 한은이 주택금융공사 2대 주주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MBS 발행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했고, 한은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통화, 금융당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충고를 합니다.
우리 경제는 부처와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기싸움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부처도 혼자서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는 만큼 힘을 모아 종합처방을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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