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펀드 등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해외투자와 과련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 업계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증시와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해외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언급했고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간 해외펀드 세제의 불합리성과 추가 세제혜택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이런 저런 준비를 해왔던 금융투자 업계가 더욱 바빠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미 해외펀드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 객관적 데이터를 정책 당국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해 진행하고 있구요..(해외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방향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은 실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종합대책 발표전에)중간보고서 형태로 할려고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의 효과는 막강합니다.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해외펀드에 한시적 비과세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7조원대에 머물던 해외펀드 설정액이 2008년 60조9천억원까지 급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분리과세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종합대책이 단순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간 개인들의 해외투자시 문제로 지적돼 온 투자수단마다 다른 세제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적 개선안도 담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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