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안심전환대출은 저소득 계층 등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원금상환 부담이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사무처장은 또 “은행 대출이 있는 고객의 80% 정도가 신용등급 1 ~3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 전환 대상자 중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계층이 다수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봉 8천만원 이상 대출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9.8%(주택가격 5억원 이상도 9.8%)에 달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들의 평균소득은 4천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2억9천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액 연봉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 사무처장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로 정책대상에 제한을 뒀다”며 “당초 목표가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이었던 만큼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말 각각 23.6%와 26.5%였던 고정금리대출과 분할상환 비중이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모두 30%를 넘어섰습니다.
고 사무처장은 또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지원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정부 재원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