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시장금리 상승을 일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자본유출 우려나 가계대출 악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자본 유출을 우려할 만한 모멘텀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시장 참가자들이 볼 때 근본적으로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가구나 해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그런 모멘텀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했다든지, 어느 쪽에서 어떤 외부적 요인이 분명하게 작용했다 그러면 그럴건데..."
따라서 자본 유출 보다는 자본 유입을 더 중요하게 관리하는 기존의 정책 스탠스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도 지난 주말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자본유출 위험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시장 금리의 상승 수준 자체가 낮아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장세냐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국고채 3년물이 3%를 넘었다, 3% 이상 넘어서 4% 됐다고 하면 시장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정부는 그러나 만일에 있을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금리 상승 속도와 장단기 국고채간 금리 차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처럼 시중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채 발행 조달비용도 올라갈거고 또 정부 국채 발행이 시중금리의 상승의 원인이 된다면 경기위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정부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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