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기업 M&A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경직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재편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계의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는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세계 전체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M&A 라든지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점했듯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등 각 종 불합리한 제도로 사업재편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은 합병하려했지만 주식매수청구액(1조6000억여원)이 예상(1조3000억원)을 초과하면서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경제계는 이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원할 경우 관련 법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예를 들어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할 경우 정부 또는 민관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하면 패키지 지원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야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새누리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산업재편에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며 ‘산업재편지원특별법’ 일명 ‘원샷법’ 제정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긍정적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