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 주택대출금리를 최대 0.5%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내용과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민들의 주택 대출금리가 내려갑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0.3%포인트,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0.2%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씩 각각 내려갑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 5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이번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급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만큼 기본적으로 공급확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도 싸집니다.
개인의 경우 보증료율은 기존 0.197%에서 0.15%로 0.047%포인트 내려가고 서민·취약계층은 보증료율이 0.158%에서 0.09%로 인하됩니다.
1억원짜리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보증료가 기존 19만7천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천원이 줄고 서민층은 6만8천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연 2천5백만원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대상 역시 기존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에서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특히, LTV 100%인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깡통전세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전세대출은 기존에 58만명이 변동금리로 돼 있어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는 15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딤돌 대출은 상당부분 변동금리여서 7-8만명 정도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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