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 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총 1870명의 현장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그동안의 연구성과 평과는 연구자의 우수성보다 `관리와 효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의견이 82%를 차지했습니다.
또 연구성과에 대한 포상은 작고 제재는 크다는 문제점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자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고 평가 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과 13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소극적인 연구 풍토를 혁신하기 위해 도전적인 연구의 성실실패를 인정하고 창의성 중심의 전문가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 양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결과의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해 사업개선과 투자전략, 예산조정 등 실질적인 연계도 추진됩니다.
그간 관대하게 이뤄졌던 각 부처의 자율 평가도 각 소관 전문분야 평가 등을 추가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성과는 정부 공시, 사업별 평가정부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개선해 향후 R&D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의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개발 정책과 평가, 투자가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