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광풍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316조4539억원에서 이달 말 323조4876억원으로 3개월 만에 7조745억원 증가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가계부채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상품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의 부채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연체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2금융권 부채 개선에는 별반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실적에만 고무될 게 아니라 2금융권이나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고령자, 자영업자 등의 부채구조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안심전환대출 2차 공금이 완료된 뒤,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한 두 가지 손본다고 해서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일부에선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거시적인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논의가 대표적입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재 60%에서 40%로 강화하면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대출을 억제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기야 장치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한 비은행권 대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과 40조원으로 제한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찾아와 안심전환대출 문제에 대해 보고한 사실을 거론히며 “중산층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일부 대책은 있었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층의 대출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도 "비은행권 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책형 모기지나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 적용하면 충분히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