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연 1.75%로 인하함에 따라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자들과 은퇴자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은 경기부양 모멘텀 회복,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출구조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뿐 고정금리를 선택한 대출자와 은퇴자들의 고민은 뒷전입니다.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최 모씨(39세)는 지난해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을 감안해 은행으로부터 3% 중후반대의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 모씨는 “지금이라도 변동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것 아닌 지 고민스러운 데 은행 쪽은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해 봤더니 이 역시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영등포에 거주하는 박 모씨(62세)는 지난해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 둔 자금 등을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와 함께 연금 등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해 왔지만 연이은 금리 인하로 꼬박꼬박 받아 오던 이자가 크게 줄어들게 돼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습니다.
박 모씨는 “이자가 줄게 되면 다른 곳에서 충당하거나 어느 한쪽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데 그것도 마땅치 않다”며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려볼 까도 했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크게 지기 어려운 나이 대인 만큼 이 역시 쉽지 않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자들과 은퇴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통화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출기간과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잘 감안해 대출 형태에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의 측면은 결국 고객들이 선택한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한 측면도 일정부분 있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높았을 텐데도 본인의 상황 등에 맞게 결국 고객들이 선택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 영업현장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고객들의 문의나 대출갈아타기와 관련해 큰 혼란은 없지만 대출 변경과 향후 금리 추이를 묻는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은행의 지점장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고객들이 간혹 계신 데 이분들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미국 금리인상 여지 등을 감안할 때 조심스럽고 결국 선택은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 역시 내려가겠지만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더라도 시장금리는 움직이게 됨에 따라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기준금리 인하이후 시장금리가 연동하게 되면 변동금리로 갈아타려는 심리가 커질 텐데 중도상환 수수료 나 향후 금리 변동성 예측이 쉽지 않아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는 일찍부터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한 분들이 아니면 예금이자에 의존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예금 이자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이 권하는 파생상품 등에 눈을 돌릴 수 있는 데 자칫 상황이 악화될 경우 노후의 제반 여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왔지만 실제 효과가 미미하자 손쓰기 쉬운 부동산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카드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규제완화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부양 효과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이나 디플레 우려를 잠재우는 데 어느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빚을 내 주택을 사려는 대출이나 생계자금용 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고 은퇴자들의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갑을 더 닫게 함에 따라 정부가 기대하는 돈맥경화 해소에 되레 역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구조 개선과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금융권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소비자들과 금융사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 리스크 관리,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내수침체, 저물가, 저성장,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건전성·가계부채 악화, 추가 소비위축 등의 위험요인을 감내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과 은퇴자, 수익저하를 우려하는 금융권 등의 부담과 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우려 속에도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금리인하를 선택한 가운데 과연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또 다른 단면인 부작용 최소화와 피해자 구제 등을 어떻게 할 지 등 후속 대응책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