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오는 12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법령 체계 개편과 조문의 표현 방식 개선으로 세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들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올해 내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 공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