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민생안정, SOC 사업 등은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해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년 예산은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늘어난 예산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금년 예산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내에 통과됨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행지침도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했다"며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입 징수상황 점검 등 세입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각 부처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수립토록 했다"며 "이와 함께 각 부처에 예산집행심의회를 신설해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322조 8천억원 중 68%인 219조 7천억원을 예산배정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58%인 187조 9천억원을 자금배정해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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