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은행(NDB) 설립 완료…국제금융패권 재편되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신개발은행(NDB)이란
이틀 전 러시아의 재무장관이 신개발은행 개발을 완료해 국제금융시장의 재편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개발은행은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2012년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해 국제금융시장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작년 여름 브릭스 5개국 정상회담이 브라질에서 있었는데 당시 브릭스 개발은행을 신개발은행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측면에서 결정됐었다.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당초 예상한 일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국제금융시장을 놀라게 했다.

Q > 신개발은행 설립, 앞당겨진 배경은
신개발은행 설립이 앞당겨진 배경은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동인을 마련했던 국가는 브릭스 국가 중 인도와 중국으로 비교적 잘 나가고 있지만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같은 국가들은 위기 증후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브릭스 국가들이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주도해 설립을 앞당긴 측면도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가고 있어 브릭스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같았던 것도 한몫했다.

Q > `브릭스 개발은행` 아닌 `신개발은행`
작년 제6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회의를 하며 개발은행을 만들자고 했는데 참가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신개발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브릭스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브릭스 회원국만이 아니라 신흥국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국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Q > 긴급외환보유액기금 `CRA` 조성합의
IMF는 금융위기 방지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CRA는 IMF에 대비되는 것으로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방지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IMF를 대신하는 미니 IMF로도 불린다.

Q > 국제금융패권 재편 가능성은
중국은 브릭스와 신흥국을 대변하지만 미국은 선진국을 대변한다. 경제위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개발은행을 설립하며 CRA가 조성되는 것을 양국의 위상을 갖고 보면 수출 규모가 3년 전에 최대 수출국인 독일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1위가 됐다. GDP 규모로 보면 올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게 되며 외환보유고도 많은 상태다. 따라서 세계경제 질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또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쌍두마차 체제와 같은 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국 신흥국들이 선진국에 흔들렸던 것을 찾아가겠다는 것을 대변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Q > 중국 주도 AIIB, ADB와 별도 설립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한편으로는 군사적 측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을 돕는다는 목적의 ADB를 설립했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미국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국 주도였다. 따라서 중국이 ADB와 대비되는 AIIB를 별도로 설립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국 중심의 국제 체제를 가져간다는 측면의 숨은 의도가 숨어있다.

Q > 12월 466억 달러, 금융위기 이후 최고
중국이 수출, 경기부양 차원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대외적으로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하를 유도해 글로벌 환율전쟁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 양국 간의 통상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마찰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국제금융과 세계 경제에서 안정을 빨리 찾아갈지 아니면 마찰에 의해 경제가 더 어렵게 될 것인가의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국제금융질서 재편, 국내 대응책은
한국은 중간자 입장인데 중국에 편향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 부분 재편되는 상황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큰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재편 문제에 대해 거론되지 않는 모습이 아쉬운 부분이다. NDB, AIIB, CRA에서 한국의 위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빨리 재편돼야 하며 투자하는 분들은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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