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고보조금 대대적 개혁"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보조금의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대대적 개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인센티브 스킴이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 또 낭비적이고 중복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는 포괄 보조사업을 계속 지속적 늘리고 있다"며 "자자체의 재량권을 넓히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